컨설팅자료
정부 정책자금 상환 유예제도에 소상공인 ‘숨통’
2025.09.29


지난 2019년부터 충북 충주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한숨 돌렸지만, 이후 원금 상환 일정이 몰리며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진공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힘입어 총 6건의 대출을 통합, 만기를 5년 연장했다. 월 원금 상환액은 253만 원에서 79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8월에는 다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으로 월 상환액을 61만 원까지 낮췄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받았다. A 씨는 “상환액 부담이 줄면서 운영비에 여유가 생겼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상환 연장 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시작돼 12월 19일까지 한시 운영(자금 소진 시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상환연장기간을 기존(최대 5년)보다 긴 최대 7년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 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지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산에 있는 차량용 친환경 기술기업 소무나 주식회사도 지난해 4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상환 연장에 성공한 덕분에 월 원금 상환액을 183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줄였다. 그 덕분에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 기존 거래처 공급도 늘어 매출이 전년 대비 540%나 성장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례지원을 통해 월 원금 상환액을 41만 원까지 낮추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받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특례지원은 경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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