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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속도전'…금융위, 금리경감·자금공급 등 5대 방안 추진
2025.07.18
권대영 사무처장 "금리경감 3종 세트·마이데이터·맞춤형 지원까지 깊이 고민"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수수료 인하 등 현장 목소리도 정책 반영 검토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과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성실 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자리했다.
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위가 추진해 온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는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들을 통해 금융위에서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날 의견을 듣고 모아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권 사무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사의 노하우가 궁금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프로그램이 많고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건의한 것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와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소상공인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지원과의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8월 중) 등을 지속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 사항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him565@shinailbo.co.kr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수수료 인하 등 현장 목소리도 정책 반영 검토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과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성실 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자리했다.
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위가 추진해 온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는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들을 통해 금융위에서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날 의견을 듣고 모아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권 사무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사의 노하우가 궁금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프로그램이 많고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건의한 것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와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소상공인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지원과의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8월 중) 등을 지속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 사항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him565@shinailbo.co.kr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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