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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경영계에서는 1년간 7조 이상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증가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을 활용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의 필요성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 근로자 복지 격차 해소 및 기업 이미지 개선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복지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법정외 복지비용이 대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면, 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석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까지 고려한다면, 공급망 전반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는 ESG 활동의 일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