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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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기부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7조 원 등 총 18.7조 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로 특히 금융애로가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중심으로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0.7조 원 확대하였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의 분야별 공급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저리 장기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두었고, 고금리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하여서 1분기 기준금리를 전년과 같은 2.9%로 동결하면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기입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 7,95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미만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작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에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둘째로 성장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에 전년 대비 604억 원 증가한 총 4,174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에는 중진공이 직접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는 중진공 융자 894억 원, 이차보전 2,280억 원 등 총 3,174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의 성장기에 돌입한 기업에는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직접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서 2,6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재도약기입니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 1,288억 원 증가한 5,318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에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전 주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면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반 소상공인에 1조 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에 1조 8,000억, 유망 소상공인에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하여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4,5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지원했던 재해 복구비용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 단위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8,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혁신 노력을 경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고,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지원 한도를 2배 상향해서 시설자금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5,000억 원과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매칭융자 400억 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향후 일정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크게 보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이렇게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피해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자금이 줄었는데 5,000억 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긴급경안자금은 작년에는 사실 2022년에 발생한 포항 힌남노 태풍에 대한 특별자금이 1,000억 원 편성돼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2023년으로 소요를 다해서 2024년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전과 같은 규모 1,5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창업자금은 2023년보다는 한 2,000억 원 줄었는데 그게 2023년 경우에 2022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뛰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금 규모 밸런스를 맞추면서 총규모는 지난해와...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한 5조 원 규모로 공급하면서 내부적인 규정을 맞추느라 그렇게 자금 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은 전체적으로 0.7조 원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하면서 그때 반영된 거고, 전반적인 신청 대비, 수요 대비 지원 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밸런스 조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일단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 금융위 같은 경우에서 했던 게 2.3조 정도 지난주에 발표 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치를 했... 됐다, 모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억 수준으로 또 이게 이율도 중기부의 경우가 4.5%로 금융위보다 1%p 낮은 것 같던데 몰릴 거라는 예상도 되긴 하는데 5,000억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월 중에 은행 공모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환대출 예상 규모는 5,000억이라고 확정돼 있고요. 저희도 금융위 신보에서 하는 대환보증과 유사하게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거고, 금리 수준 낮춰주는 수준은 4% 중반 정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느라 이번에 같이 발표를 못 했고요.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신보 대환보증하고의 차이점은 신보 쪽도 전에 5.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다가 올해에는 5%로 하고 보증수수료를 빼주는 쪽으로 조금 더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4% 중반대 정도로 금리 수준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대환... 고금리 대환뿐만 아니라 기존 기타 조금 더 애로 있는 중소,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2월 초중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해주신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 5,000억 원이라는 대환대출 규모 그게 소상공인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일단 부족... 5,000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기존에 신보에서는 대환보증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한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4년에는 5,000억 원 규모면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수요가 정말 많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몰아서 질문을 다 드릴게요. 수요 말씀하셔서 그런데 매출채권팩토링 같은 경우에 일선 기업들한테 꽤 인기가 많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75억 원이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상반기 조기 집행됐다고 하기도 하고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 다 예산 규모를 좀 늘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 조금 더 늘리실 이런 계획은 없었던지 이거 좀 여쭤보고요.

네트워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시는데 기대되는 효과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도 신설하셔서 조류독감 같은 거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설멍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팩토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기가 많고 수요도 꽤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게 중진공뿐만이 아니라 신보, 기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세 기관이 역할 분담하면서 사실 지금, 일단 오늘 공고되는 자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했었고, 이 수요가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사실 2023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중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중진공 경우는 늘렸었던 적이 있고요. 올해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증액하는 것까지 검토해... 상반기 말 정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세 기관 집행 추이를 살펴보고 나중에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론은 이것도 오늘 공고에서는 사실 방향성만 남아있고 세부적인 건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올해 신설된 자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는데 일단 납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자금을 구하느라고 조금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쪽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말씀해주신 건데,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여기 예로 드신 것 중에 조류독감 같은 감염병 확산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답변> 지역 단위, 네.

<질문>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위기 업종이나 위기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희 같으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구 이런 지역 단위로 특정 지역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았거나 지역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감소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와 저희 지방청과 테크노파크와 같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위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위기 단계 정도로 돌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 업체,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한테 이 특별경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올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서 지역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 다른 내용이지만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과 같이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나 저희 대변인실로 이후에도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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