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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보험사들, “수요 증가 예상”

2024.02.08

-잠재성 높지만 불안 요인 있다는 진단도
-컨설팅 지원 사업·상품 홍보 진행

[폴리뉴스 배현경 기자] 보험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강화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인해 향후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최고 경영자(CEO)가 나오자 관련 상품 문의 및 가입이폭증했다.

KB손해보험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21곳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KB손해보험의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교보생명은 자사 상품인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을 홍보하며 손해보험업계와 경쟁에 나섰다.
2021년 3월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칙을 적용하면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1종의 경우 재해사망을, 2종의 경우 재해사망과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 재해수술, 골절치료 등을 상품 가입 시 자유 선택해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일반입원,일반사망, 건강치료, 암진단, 뇌출혈, 출퇴근야간교통재해 등의 특약과 결합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들의 장기적인 리스크 및 요율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건전성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업기업의 장기 생존율이 높지 않아, 개인보험에 비해 지속적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안전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