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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중기 대출 이자 지원에 1조3200억 투입
  인천, 육성 자금 1조5300억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6.01.30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정책자금 만기 연장”… 중기부, 고환율 직격 중기·소상공인에 지원책 마련 ‘총력’
  원부자재 수입 기업 현장 점검… 정책자금·환리스크 교육·납품대금 연동 확대 “환율 부담, 현장에서 풀겠다”… 고환율 대응 패키지 가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점검하고, 정책자금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로 인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수입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8개사가 참석했다. 제조·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경영 압박을 공유했다. 중기부가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환율 애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어려움은 ‘원부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물류·보험비 상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부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풀무원식품 등 원부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 상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도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환율 변동 대응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간 1000건 규모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지원해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원 한도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도 지원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환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ong@heraldcorp.com  
2026.01.30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000억 규모 공급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2조·시설자금 5000억 중소기업 기금융자 금리 2025년 수준 동결 '2.90%'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sun0701@news1.kr  
2026.01.08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최대 80% 환급해드려요"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최대 8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근로자 50인 미만)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최대 5년간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돌려줄 예정이다. 1등급(월 고용보험료 4만950원)의 월 지원액은 80%가 적용된 3만2760원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사업' 신청 시 각각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 평가에서 가점 3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혜택 강화를 위해 서류평가 가점을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별로 가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 지원만 받고 싶은 경우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2025.12.30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中企 40% "올해 자금 사정 악화됐다"
중기중앙회, '2025년 中企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4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전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분의 1 수준인 13.2%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원인(복수응답)으로 꼽은 것으로는 '판매부진'이 59.0%, '원·부자재 가격상승' 51.5%, '인건비 상승' 33.0% 등이었다.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외부자금 이용 경험은 '이용함' 40.4%, '이용하지 않음' 59.6%로 나타났다. 자금의 사용처(복수응답)는 '구매대금 지급'이 70.3%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 지급(53.5%)', '기존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30.2%)' 순이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금리(7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리 인하(7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38.8%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부담 완화 외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는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0%)' 등이 있었다. 2026년 전반적 차입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37.0%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될 것(32.6%)'이라는 응답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51.4%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025년 가장 큰 금융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또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로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첨단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도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AD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2909073043457
2025.12.30
뉴스 상속과 증여
李 대통령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있어…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본질적 개편까진 고민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고율의 국내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등 한국의 세금 제도로 싱가포르 등 해외로 한국 국민이 이주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2025.12.04
뉴스 상속과 증여
승계문제 해결책 될까…'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 145%↑
작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 216곳 증여세 과세 특례 건수도 195.34%↑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가운데,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나타났다. 1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은 총 216곳으로 5년 전(88곳)보다 145.45% 늘었다. 중기부가 실시한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 CEO의 평균 연령은 55.4세까지 높아졌다.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로 2023년 개정을 통해 혜택이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후 2년간 평균 202곳의 업체가 7203억원을 공제받았다. 개정 직전 4년 평균 대비 건수는 80.3%, 공제액은 113.8% 상승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경우도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특례 적용 건수는 508건으로 5년 전(172건) 대비 195.34% 폭증했다. 작년 1월부터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지난 2023~2024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평균 기업은 평균 411개사, 증여재산 가액은 6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직전 4년 평균보다 53.9%, 63.7% 올랐다. 이처럼 가업승계 관련 혜택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41.1%)은 가족·친인척 승계로 대표자가 됐다고 답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문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2025.11.18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중기부, 분산된 지원사업 한 플랫폼에 모은다
"2700여개 지원 공고 통합 제공 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관세 정보 맞춤형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한 데 모아 볼 수 있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곧 공개한다. 중소기업에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수출국가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내달 개시할 예정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기업마당만 봐도 한눈에 정책 파악 먼저 중기부는 기존 플랫폼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보가 분산돼 있어 어디서 찾고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연말까지 기업마당·중소벤처24 메뉴를 재구성하고 통합플랫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플랫폼 기업마당(가칭)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와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하는 곳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과 연계한다.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정책 추천 각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2027년 1월 개시를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다. AI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먼저 연내 수출 중소기업에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 제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 추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AI도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해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AI로 불법 브로커 잡는다 또한 중기부는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아울러 팁스(TIPS)처럼 벤처캐피털(VC)이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팁스 예산은 올해 7478억원에서 1만159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딥테크 밸류업 지원 예산은 기존 7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렸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객관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AI가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를 학습해 개발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 'K탑(K-TOP)'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K탑을 적용해 중소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K탑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해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11.05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확인도 지연
소진공 사업 신청내용 확인 및 검증 지연…신규신청은 가능 소진공 "긴급점검 실시해 단계적으로 복구…모니터링 중"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내용 확인 및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 신규 신청 시에도 제출 서류를 수기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지난 26일부터 지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배달비 지원, 부담경감크레딧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을 맡고 있다. 현재 사업 신규 신청 및 접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체 창구를 통해 수기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해 왔는데 국정자원 화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업 신청창구인 소상공인24 누리집의 일부 로그인 수단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주말 간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2025.09.29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정부 정책자금 상환 유예제도에 소상공인 ‘숨통’
지난 2019년부터 충북 충주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한숨 돌렸지만, 이후 원금 상환 일정이 몰리며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진공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힘입어 총 6건의 대출을 통합, 만기를 5년 연장했다. 월 원금 상환액은 253만 원에서 79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8월에는 다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으로 월 상환액을 61만 원까지 낮췄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받았다. A 씨는 “상환액 부담이 줄면서 운영비에 여유가 생겼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상환 연장 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시작돼 12월 19일까지 한시 운영(자금 소진 시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상환연장기간을 기존(최대 5년)보다 긴 최대 7년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 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지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산에 있는 차량용 친환경 기술기업 소무나 주식회사도 지난해 4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상환 연장에 성공한 덕분에 월 원금 상환액을 183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줄였다. 그 덕분에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 기존 거래처 공급도 늘어 매출이 전년 대비 540%나 성장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례지원을 통해 월 원금 상환액을 41만 원까지 낮추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받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특례지원은 경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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