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개편까진 고민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고율의 국내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등 한국의 세금 제도로 싱가포르 등 해외로 한국 국민이 이주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작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 216곳 증여세 과세 특례 건수도 195.34%↑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가운데,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나타났다. 1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은 총 216곳으로 5년 전(88곳)보다 145.45% 늘었다. 중기부가 실시한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 CEO의 평균 연령은 55.4세까지 높아졌다.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로 2023년 개정을 통해 혜택이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후 2년간 평균 202곳의 업체가 7203억원을 공제받았다. 개정 직전 4년 평균 대비 건수는 80.3%, 공제액은 113.8% 상승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경우도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특례 적용 건수는 508건으로 5년 전(172건) 대비 195.34% 폭증했다. 작년 1월부터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지난 2023~2024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평균 기업은 평균 411개사, 증여재산 가액은 6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직전 4년 평균보다 53.9%, 63.7% 올랐다. 이처럼 가업승계 관련 혜택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41.1%)은 가족·친인척 승계로 대표자가 됐다고 답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문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2700여개 지원 공고 통합 제공 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관세 정보 맞춤형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한 데 모아 볼 수 있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곧 공개한다. 중소기업에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수출국가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내달 개시할 예정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기업마당만 봐도 한눈에 정책 파악 먼저 중기부는 기존 플랫폼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보가 분산돼 있어 어디서 찾고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연말까지 기업마당·중소벤처24 메뉴를 재구성하고 통합플랫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플랫폼 기업마당(가칭)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와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하는 곳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과 연계한다.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정책 추천 각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2027년 1월 개시를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다. AI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먼저 연내 수출 중소기업에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 제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 추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AI도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해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AI로 불법 브로커 잡는다 또한 중기부는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아울러 팁스(TIPS)처럼 벤처캐피털(VC)이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팁스 예산은 올해 7478억원에서 1만159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딥테크 밸류업 지원 예산은 기존 7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렸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객관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AI가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를 학습해 개발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 'K탑(K-TOP)'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K탑을 적용해 중소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K탑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해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업계에선 집값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증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면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2만5천391건) 대비 4.1%(1천37건) 증가한 총 2만6천42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3만4천829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서울 내 증여 건수는 5천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천912건)보다 965건 늘어난 규모이다. 서울 증여 건수 증가량은 전국 증여 건수 증가량의 93%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증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부진했던 일반 거래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증여가 줄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맞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 구별로 증여건수(올 1∼9월)를 보면 강남구 507건,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의 증여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서구 297건 ▷영등포구·은평구 각 274건 ▷마포구 265건 등 순으로 증여가 많았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증여가 유리한지, 매각이 유리한지, 세금에 민감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아파트 대신 비 아파트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신문 이통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