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관련한 요약 및 가업승계관련 내용을 pdf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7월말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관련 내용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이며, 향후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하면서 영업에 활용바랍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목표 발표…AI·디지털 역량 강화·온라인 판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선착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신청·평가 방식 개선도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할 수 있게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에 소득과 자산 등을 반영한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경영안정바우처가 지원되는 영세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다. 선착순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정책자금은 접수만 선착순으로 진행될 뿐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이른바 '5분 컷·7분 컷'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원도 선착순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복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최대 7만2천명의 소상공인에게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 스타트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 주문·서비스·경영관리 분야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 1만6천곳에 보급하고 디지털커머스 거점인 '소담스퀘어'도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협업 분야를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로 재편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수준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고유 정체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년 50개 안팎의 특색 있는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는 지방정부와 유통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행사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약 4만2천명을 지원한다. 또한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육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건강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해 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삶의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24'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업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정책 전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포함돼 자영업자가 중복으로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정확한 자영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우리는 노동감독관입니다!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감독관 #노동감독 #노동 #일터 #안전  

신규 취득분 1년 내 소각 원칙…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유예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하는 기업들, 선제적 대응 움직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잇따라  상장사가 보유하거나 새로 사들이는 자기주식을 강제로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24시간 만에 토론이 강제 종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한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업들이 이미 들고 있는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 특수한 경우에도 3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책이 포함됐다.    기업들 자사주 소각 ‘도미노’  주요 대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두산은 이사회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2% 중 임직원 보상용 물량을 제외한 약 12.2%를 올해 안에 전량 없애기로 결정했다. 당초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각하려던 계획을 법안 통과에 맞춰 대폭 앞당긴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기존의 단계적 소각 계획을 마무리한 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거 확보한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다. SK의 경우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를 소각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신영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도 법적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향후 지배력 유지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략적 제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시장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증권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와 주당배당금(DPS)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거버넌스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나 LG화학 등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제고 기대감이 반영되며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부양’ 시리즈의 일환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2차 개정에 이어 이번 3차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권은 향후 대주주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 세법 개정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2026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천, 육성 자금 1조5300억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원부자재 수입 기업 현장 점검… 정책자금·환리스크 교육·납품대금 연동 확대 “환율 부담, 현장에서 풀겠다”… 고환율 대응 패키지 가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점검하고, 정책자금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로 인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수입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8개사가 참석했다. 제조·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경영 압박을 공유했다. 중기부가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환율 애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어려움은 ‘원부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물류·보험비 상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부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풀무원식품 등 원부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 상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도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환율 변동 대응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간 1000건 규모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지원해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원 한도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도 지원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환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ong@heraldcorp.com  

2026년 1월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금 절차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이 세 개 기관 간 절차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알아보기 ]   1. 사업장 소재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정확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기업을 의미합니다. ​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1] 목록 참고) ​ -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2. 기업 요건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고용24 참고)에 전화하셔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3. 청년 요건 ​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❶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❷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❹ 아래 근로조건을 만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 4.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신청 절차 ​ ❶ 지원 내용 ​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3회차에 걸쳐 지원 ​ * 1회차(6개월 고용유지 후) 360만원, 2회차(9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3회차(12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❷ 지원금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알아보기 ]   1. 지원 내용 ​ ○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채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2년간 참여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4회차에 걸쳐 지원합니다.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2.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청년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근속 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단,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