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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https://mvod-ebriefvod.hscdn.com/2024/0104/F9_24-01-04_09_52_47_EBSH_720P_1.5M.mp4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기부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7조 원 등 총 18.7조 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로 특히 금융애로가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중심으로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0.7조 원 확대하였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의 분야별 공급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저리 장기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두었고, 고금리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하여서 1분기 기준금리를 전년과 같은 2.9%로 동결하면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기입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 7,95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미만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작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에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둘째로 성장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에 전년 대비 604억 원 증가한 총 4,174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에는 중진공이 직접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는 중진공 융자 894억 원, 이차보전 2,280억 원 등 총 3,174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의 성장기에 돌입한 기업에는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직접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서 2,6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재도약기입니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 1,288억 원 증가한 5,318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에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전 주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면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반 소상공인에 1조 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에 1조 8,000억, 유망 소상공인에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하여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4,5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지원했던 재해 복구비용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 단위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8,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혁신 노력을 경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고,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지원 한도를 2배 상향해서 시설자금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5,000억 원과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매칭융자 400억 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향후 일정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크게 보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이렇게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피해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자금이 줄었는데 5,000억 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긴급경안자금은 작년에는 사실 2022년에 발생한 포항 힌남노 태풍에 대한 특별자금이 1,000억 원 편성돼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2023년으로 소요를 다해서 2024년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전과 같은 규모 1,5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창업자금은 2023년보다는 한 2,000억 원 줄었는데 그게 2023년 경우에 2022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뛰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금 규모 밸런스를 맞추면서 총규모는 지난해와...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한 5조 원 규모로 공급하면서 내부적인 규정을 맞추느라 그렇게 자금 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은 전체적으로 0.7조 원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하면서 그때 반영된 거고, 전반적인 신청 대비, 수요 대비 지원 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밸런스 조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일단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 금융위 같은 경우에서 했던 게 2.3조 정도 지난주에 발표 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치를 했... 됐다, 모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억 수준으로 또 이게 이율도 중기부의 경우가 4.5%로 금융위보다 1%p 낮은 것 같던데 몰릴 거라는 예상도 되긴 하는데 5,000억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월 중에 은행 공모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환대출 예상 규모는 5,000억이라고 확정돼 있고요. 저희도 금융위 신보에서 하는 대환보증과 유사하게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거고, 금리 수준 낮춰주는 수준은 4% 중반 정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느라 이번에 같이 발표를 못 했고요.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신보 대환보증하고의 차이점은 신보 쪽도 전에 5.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다가 올해에는 5%로 하고 보증수수료를 빼주는 쪽으로 조금 더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4% 중반대 정도로 금리 수준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대환... 고금리 대환뿐만 아니라 기존 기타 조금 더 애로 있는 중소,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2월 초중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해주신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 5,000억 원이라는 대환대출 규모 그게 소상공인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일단 부족... 5,000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기존에 신보에서는 대환보증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한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4년에는 5,000억 원 규모면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수요가 정말 많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몰아서 질문을 다 드릴게요. 수요 말씀하셔서 그런데 매출채권팩토링 같은 경우에 일선 기업들한테 꽤 인기가 많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75억 원이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상반기 조기 집행됐다고 하기도 하고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 다 예산 규모를 좀 늘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 조금 더 늘리실 이런 계획은 없었던지 이거 좀 여쭤보고요. 네트워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시는데 기대되는 효과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도 신설하셔서 조류독감 같은 거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설멍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팩토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기가 많고 수요도 꽤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게 중진공뿐만이 아니라 신보, 기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세 기관이 역할 분담하면서 사실 지금, 일단 오늘 공고되는 자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했었고, 이 수요가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사실 2023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중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중진공 경우는 늘렸었던 적이 있고요. 올해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증액하는 것까지 검토해... 상반기 말 정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세 기관 집행 추이를 살펴보고 나중에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론은 이것도 오늘 공고에서는 사실 방향성만 남아있고 세부적인 건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올해 신설된 자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는데 일단 납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자금을 구하느라고 조금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쪽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말씀해주신 건데,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여기 예로 드신 것 중에 조류독감 같은 감염병 확산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답변> 지역 단위, 네. <질문>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위기 업종이나 위기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희 같으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구 이런 지역 단위로 특정 지역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았거나 지역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감소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와 저희 지방청과 테크노파크와 같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위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위기 단계 정도로 돌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 업체,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한테 이 특별경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올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서 지역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 다른 내용이지만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과 같이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나 저희 대변인실로 이후에도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4.26
“빚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5억 보험금은 내 돈”…상속전 ‘이것’ 하세요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건 달해 대법원 “상속인 사망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사진 = 연합뉴스] #김 모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다. 김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해당 보험금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5억원은 모두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씨는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알지 못 했던 채무가 불쑥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지인의 추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빚이 예금 등 자산 가치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을 파악하고 부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위 사례들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된다. 이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유용해 소개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 정부24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금감원, 은행, 농협·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는 물론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739건(사망자의 78.2%)에 달한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쓸 경우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생겨, 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향후 예금지급 등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상속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인정돼” 김 씨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결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 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2024.04.11
집 상속받은 A씨의 착각…다른 집 팔았다가 '1.2억 세금 폭탄'[TheTax]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2017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C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다가 2023년 7월 C주택을 팔았다. A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C주택을 판 후 비과세로 신고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비과세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C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비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2300만원을 내야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다. 상속 받은 주택이 있지만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주택을 팔면서 1주택 특례를 받는 것이다.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씨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절차상의 문제를 간과했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판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르면 대상은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순서에 따른 1주택이 해당된다. 또 공동상속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할 때 잘 살펴봐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주택 특례에서 정한 판정 순서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나머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4.11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법인차, '전용번호판' 안 달면 세금 혜택 사라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만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받는다.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다. 업무용승용차의 운영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금에서 빼 주는 것.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외에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인정 대상이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요건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어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이 추가된다. 현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다. 하지만 중소기업, 회생계획이나 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공제한도 없이 10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이런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추가되는 것.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액면초과금' 추가 ■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신설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개정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추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 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비용을작업진행률에따라계상시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현금 등 지급액 ■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 여부 확인서 첨부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 이현재(rozzhj@joseilbo.com) 기자 프로필  이현재 기자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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