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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은 50%→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18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4년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30억원으로 낮춘 이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는 20%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1위다. ADVERTISEMENT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에선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지난 3일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은 5억원→1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5억원인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역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세(稅)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여권은 상속세 인하에 적극적이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튿날 “방향은 맞다”고 수긍했다. 이번 개편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졌다”면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도 민심에 충분히 귀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 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0일 출마 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며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568
2024.07.19
[조담소]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 못받을까?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아버지는 시인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거의 못 보고 자랐죠. 집안 어른들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중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실 때면 과자와 선물을 사오셨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리송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였는데. 도망가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버지가 손자병법의 묘책처럼 자주 도망 다니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로인한 부담과 고통은 어머니 혼자 감당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몇 번 교도소에 다녀오셨고 그러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지 많은 채권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사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가 빚까지 떠안을까 봐 걱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 이명인 :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지가 남긴 채무(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에서 일괄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상조 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연금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뭔가요? ◆ 이명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계 말하면 적극재산(부동산, 채권, 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등)도 함께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재산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전부 포기하여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관계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출처 YTN 조담소  방송일시 : 2024년 7월 1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2024.07.19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전·후 사실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 차이 없어”
(자본거래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행사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Ⅳ.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은 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주식전환등)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5.12.15. 삭제》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의 과세대상 거래·행위와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의 과세대상 거래·행위를 각각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 2.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상속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이익을 명문으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익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5.12.15. 개정 이유(법률 제13557호)에 대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6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다(법 제4조).  3. 2015.12.15.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 (1) 2015.12.15. 개정 이유에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해 별도 조문으로 구성해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해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제4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했다(제42조의2). (2) 여기서 《사건 1》과 《사건 2》와 관계되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즉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이익”으로서 신주인권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의 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등은, 상속증여세법 제1항 제4호의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등과 같다.  결론적으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의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1항 제6호(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의 이익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2015.12.15. 개정 이유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다(법 제4조)”는 면에서 보게 되면,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는 완전포괄증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사건 2》에서 고등법원(서울고법 2020누33840, 2020.10.16.)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위 규정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이라고 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종래 소극적으로 해석된 포괄증여 과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한 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후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해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Ⅴ. 개정 전후의 증여 개념과 개별가액 산정규정 1. 증여 개념 “증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 차이점이 없다. 2015.12.15. 개정된 후는 “증여”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법 제2조 제6호)”으로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가 개정 전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개정 후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문구 수정만 있을 뿐이지 증여의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2015.12.15. 개정된 후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4호 각 규정이라고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 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증여의 개념 정의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개별가액 산정규정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대해서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개정 이유).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고 그 포괄규정이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한다.  《사건 1》과 《사건 2》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제6호라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상속증여세법 제32조 제2호에서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증여)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계산을 2015.12.15. 개정 전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에서 2015.12.15. 개정 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결국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사실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 된다. Ⅵ. 《사건 1》과 《사건 2》의 같은 점과 다른 점 1. 《사건 1》과 《사건 2》의 원고 주장 (1) 《사건 1》의 원고 주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주주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사건 2》 원고 주장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소외 1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사건 1》과 《사건 2》의 공통된 원고 주장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사건 1》,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사건 2》. 2. 같은 점 (1) 《사건 1》과 《사건 2》 둘 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각 사건의 원고는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주가 아닌 자로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인수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건 1》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2》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건 1》과 《사건 2》 둘 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과 같다. 3. 다른 점 (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신주를 취득했다. 《사건 1》은 2015.12.21.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고 《사건 2》는 2016.9.6.과 2017.2.1. 각 두 차례에 걸쳐 행사해 신주를 취득했다.  각 사건 사이인 2015.12.15.(2016.1.1.부터 시행)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건 1》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사건 2》는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했다.  (2) 《사건 1》에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이 발생한 거래의 당사자(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 개념과 입법취지, 증여세 과세체계 아래에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4.07.19
"장남 300억, 딸은 80억" 유언 영상 남겼다가…'갈등 폭발'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유언 동영상 무효인데…장남에게 300억짜리 건물 상속하나요? 동영상을 녹화한 것도 녹음유언에 해당 증인 없이 유언자와 수증자만 참여한 녹음유언 '무효'   유언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 인정 여부는 따져봐야  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습니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생전인 2018년 1월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에서 A씨는 시가 약 300억원 상당인 건물 X는 장남에게, 시가 약 150억원인 건물 Y는 차남에게 상속하고, 시가 약 80억원인 건물 Z는 딸에게 주겠다고 발언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자 아내인 B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동영상은 장남 C씨가 직접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A씨와 C씨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C씨는 이같은 동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X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C씨의 청구대로 건물X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습니다. 녹음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제1067조).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 자리에는 A씨와 C씨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녹음유언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을 때 그 대안으로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민법 제562조). 유언은 유언자가 혼자서 하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언처럼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유언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는데, 형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인증여를 무한정 인정한다면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법규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무조건 사인증여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언과는 별도로 사인증여라는 제도를 만든 입법취지가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동영상에 대해 사인증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망인이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장남 C씨에게만 재산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A씨는 녹음유언을 통해 자녀들인 C씨와 D씨, E씨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자 했는데, A씨와 C씨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를 인정하게 되면 A씨의 의사에 부합하지도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해석상 만약 유언자가 어떤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려는 것이 망인의 의사였으므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7.18
오너일가, 1년반새 주식 5조 팔아…삼성家 세모녀 3.3조 처분
연합뉴스 장하나기자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71곳 오너일가 주식 취득·처분 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최근 1년 6개월 새 5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가(家) 세 모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전체 주식 매도 규모의 66%가 넘는 3조3천억원가량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家 세 모녀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 일가였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세 모녀는 총 3조3천157억원의 지분을 매각해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홍 전 관장은 총 1조4천52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6천159억원을 비롯해 삼성SDS 2천465억원, 삼성물산 1천448억원, 삼성생명 1천428억원 등 총 1조1천500억원의 지분을 처분했다. 이서현 사장도 삼성전자(5천893억원), 삼성SDS(1천713억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총 7천60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는 2020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을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CEO스코어는 전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 주식 처분 상위 10인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 일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다. 지주사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 지분 1천809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1천359억원의 주식을 팔았다. 형제간 계열 분리에 나선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분리하면서 조 부회장이 쥐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이어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1천17억원),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938억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776억원),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720억원),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676억원) 순이었다. 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취득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데 그쳤다. 이 중 약 60%는 현대백화점그룹(3천222억원), OCI그룹(1천938억원), 동국제강그룹(1천818억원)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 계열 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유상증자, 공개매수청약 등의 영향으로 주식 취득 규모가 컸다. 효성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증여도 이어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상속·증여된 지분 규모는 총 1조2천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식이 상속·증여된 오너 일가는 효성그룹이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소유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 등의 계열사 5곳 주식(7천880억원)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6천135억원)과 3남인 조현상 부회장(1천745억원)에게 각각 상속됐기 때문이다. 3세 승계를 준비 중인 한솔그룹이 뒤를 이었다. 조동혁 한솔그룹 회장은 787억원의 한솔케미칼 지분을 장녀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에게 신탁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631억원어치를 증여했고, 정지선 회장은 현대그린푸드 지분 524억원어치를 부인과 자녀, 조카들에게 나눠 증여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겸 GS건설 회장은 아들 허윤홍 GS건설 사장에게 311억원어치의 GS건설 지분을 증여했다. hanajjang@yna.co.kr
2024.07.18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열 사업장 합동 현장 점검
  7월 16일(화) 오후 3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물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괴 등을 생산하는 인천 서구 소재의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해 범부처 차원에서 폭염 및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 작업으로, 작업자는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화상을 비롯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열 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 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나 감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기상특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장 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날 이정식 장관과 오영주 장관은 고열 주물제조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등을 점검한 후 대표이사 및 현장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여름철 고열작업은 조그마한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오영주 장관은 "당사는 그동안 창의적 책임경영을 통해 알루미늄 소재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안전과 건강한 작업환경 등을 통해 선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며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17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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